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12년  10월  31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0.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10.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10. 31.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내 문화예술 거점 공간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광한루원 주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침체된 도심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실내테니스장 신축으로 시민들의 문화, 체육 공간제공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서부평야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운영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17건  23,961.51㎡  8,906,748천원       ․토   지 : 74필지       14,446㎡ ---------- 2,983,344천원

-	문화예술의거리 문화공간	----	3필지	1,005㎡	504,960천원
-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 조성	----	68필지	9,783㎡	2,375,384천원
-	농기계임대사업장	----	3필지	3,658㎡	103,000천원

․건   물 : 43동        9,515.51㎡ -------- 5,923,404천원

-	문화예술의거리 문화공간	----	2동	641.5㎡	177,879천원
-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 조성	----	38동	4,047.3㎡	295,525천원
-	실내테니스장 신축	----	1동	3,900.71㎡	4,800,000천원
-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	2동	926㎡	650,000천원

◦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37동   3,977.9㎡  293,545천원

․건   물 :  37동        3,977.9㎡  ---------  293,545천원

-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 조성	----	37동	3,977.9㎡	293,545천원

4.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5. 금후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철거)

6. 검토내용

❍ 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동법시행령 제7조,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17건 23,961.51㎡ 89억 6백 7십 4만 8천원으로 그중

토지는 74필지   14,446㎡    29억 83,344천원이며

건물은 43동  9,515.51㎡  59억 23,404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37동 3,977.9㎡  2억 93,54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금회 제출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검토사항으로

❍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토지․건물 매입 건은

-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젊은층 유입으로 거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취지에는 부합되나 1960년대 지어진 건물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공간 활용과 위치의 적정성이 떨어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음.

❍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토지․건물 매입 및 신축 건은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중에서 전통한옥 체험관, 남원한국의 집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으로

- 전통한옥체험관 조성 예정 부지에는 한옥숙박체험관, 한옥누리관, 전통놀이마당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 남원한국의 집 조성 예정 부지에는 전통서당, 주막 및 음식점, 명인공방, 전통혼례장으로 계획되어 있음.

- 관광도시로 생존을 위해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차별화, 고급화, 다양화 전략과 남원의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창조적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지향 보다는 보유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재생과 창조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시와 같은 역사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 전통문화 자원 및 시설의 현대화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는 적극적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 본 사업은 우리시의 관광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침체된 도심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계화된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상태로  전통한옥체험관의 일부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광한루원 주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 진행 중에 있음.

❍ 실내테니스장 신축 건은

- 시민들의 문화, 체육 공간제공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춘향골 체육공원 내에 1동 3,900.71㎡(4,800,000천원)의 실내 테니스장(4면)을 신축하는 건으로

- 소수의 테니스 동호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생활체육으로써의 테니스 활성화 및 전국규모의 테니스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와, 시설유지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농기계 임대사업장 토지 매입 및 신축 건은

- 서부평야지권(주생, 수지, 송동, 금지, 대강, 대산면 일부) 농업인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해소와 다양한 임대농기계 활용을 위하여 토지 3필지 3,658㎡(103,000천원)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장

2동 926㎡(650,000천원)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 값비싼 농기계를 필요한 시기에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늘려 농촌의 현실인 소외계층 및 소규모, 고령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 창고를 신축하여 유수분리시설을 포함한 세차시설,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등을 갖추고 농기계임대, 농기계수리, 농기계 교육 등 농업인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임.

-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2. 10. 31.
			발 의 자: 이정린 위원

1. 수정이유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위치의 적정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건물의 노후정도가 심각하여 안전진단 등이 필요함.

2. 수정내용

❑ 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토   지 : 72필지 -------- 13,692㎡   ------- 2,644,044천원

․건   물 : 42동   -------- 9,272.61㎡ ------ 5,865,099천원

❍ 처분하고자하는 재산 ------37동   3,977.9㎡  293,545천원

․건   물 :  37동 ------ 3,977.9㎡  ---------  293,545천원

❑ 부결된 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토   지 : 2필지 ---------754㎡ --------- 339,300천원

(하정동 59-1번지, 하정동 60번지)

․건   물 : 1동   --------242.9㎡ -------- 58,305천원

(하정동 59-1번지)